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는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등이 체불된 경우 /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 이후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임의사직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해고가 권고사직 등 다른 근로계약관계종료사유와 구별되는 실익은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률상 정하여진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성차별이란 남녀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 하여 이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기반 하는 독특한 억압 형태라고도 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받을 경우나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등을 받은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상사계약, 인수합병(M&A), 기업회생, 청산, 어음, 특허, 영업비밀, 지적재산권등 기업범무 일체
법인 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병사업양수도 / 지분양수도 / 자산 양수도 / 기업분할 / 전략적 제휴 등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가, 그 출자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몇 주인가를 확정하는 것. 발기 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상293), 각 발 기인이 발기인대표에게 주식인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주식 의 인수가 확정된다.
금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상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자문 / 투자신탁의 운용과 수익증권 거래에 대한 분쟁 / 기업어음.회사채등의 거래에 대한 분쟁 / 주식거래, 주가조작, 선물.옵션거래 등에 대한 분쟁 / 각종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구상금 등 청구소송 / 부실채권정리 등과 관련된 분쟁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문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 및 피해의 경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구제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고발도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사법적 구제수단(민?사소송등)과 행정법적 구제수단(행정소송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환경피해분쟁조정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수행성이 있고 다음에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업무의 실태와 기업의 구체적 운영방법 및 관행,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재행의 유형으로는 업무상사고(사망, 부상) / 업무상 부상에 의한 질병 / 직업성 질병(직업병) / 과로사, 과로질병 /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질병 /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